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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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정현 2 심훈종 1 조영황 1 김동환 1 김대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고법 1998. 1. 13. 선고 96구38355 판결：확정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62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누14770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공1997.1.15.(26),242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민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누11933 판결
  [체납처분취소][공1992.8.1.(925),2166]
   체납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누1946 판결
  [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79]
  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8029,803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8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

1988년

6. 서울고등법원 1988. 6. 16. 선고 85구1031,85구1032(병합)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555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][집34(3)특,324;공1986.12.15.(790),3126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5년

8. 서울고등법원 1985. 6. 13. 선고 82구1017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][판례집불게재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